전기자동차활성화는 기술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아래 글은 다음 아고라에 내가 올린 글이다. 아고라에 처음 글을 써 봤다.

전자신문에 나온 전기자동차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썼다. 예전 부터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층의 음모에 분노해오던 차에 그런 기사를 보니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다. 음  일단 내 블로그에서 시작해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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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활성화는 기술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전기자동차 기술 부족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부의 유류세 감소에 대한 우려와 정유업계 자동차 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GM에서 EV1이라는 전기자동차가 나온적이 있지만 무공해 차량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환경 법이 바뀌면서 자취를 감추게된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배우 멜 깁슨을 비롯한 많은 EV1사용자들이 열열히 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자 GM은 리스제로 판매하던 EV1을 모두 회수해서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전기자동차는 죽었습니다.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는가? 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GM에 의해 폐기된 EV1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합니다. 아예 법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차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배기량이 없으면 차도 아닌거죠. 법이 기술과 사회를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정부 관계자는 형식승인이라는 것을 걸고 전기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막고 있습니다.

거액이 드는 충돌시험을 통과해야만 형식승인을 내줄수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기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에 중소 업체의 신규 업체의 참여를 막아 기존 대형 자동차 회사의 시장독점을 유지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틀이죠.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법규를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게 만들어 기득권을 가진 업체들의 배만 부르게 해주는 교묘한 술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집에서 혼자 만든 차도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도로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자동차라는 기계의 결함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마 몰라도 99.9%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차가 그럼 소비자에게 어떻게 좋을까요?

물론 배기가스가 전혀 없어서 자연친화적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화석연료까지 생각하더라도 휘발유 차와는 비교가 안되게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런 손에 안닿고 감안오는 문제보다는 뭐니뭐니 해도 기름값이 거의 안든다는 점이 전기차동차의 최대 장점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는 비용이 휘발유차 주유하는 비용과 같은것이죠.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100Km를 주행하는데 천원도 들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쓸때 보다 1/20정도의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신문기사참조

잠시 윈도우 보조프로그램 폴더의 계산기를 열어서 자신이 한달에 쓰는 주유비를 일년치쯤 모아서 그걸 20으로 나눠 보십시요. 얼마가 절약되십니까?  월 30만원쯤 쓴다면 연간 한 340만원 쯤 절약될 겁니다.

5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한다해도  충분히 남아도는 금액이 됩니다. 위 전자신문 기사를 보니 전기차 한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천만원 쯤 한다는 군요. 지금은 그렇지만 5년 후에도 그럴까요? 메모리 가격만큼은 안내려가더라도 충분히 반이하로는 내려갈 것입니다.

현재 기술로 가장 큰 문제는 장거리 운행능력이 되겠죠. 하지만 출퇴근이나 하루 160Km이내의 출장은 충분히 가능하고, 배달 차량 처럼 충전가능한 곳으로 빈번하게 돌아올 수 있다만 하루종일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장거리를 운행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기 자동차의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가 최종목적지는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차에 대해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전기자동차는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 보다 매연이 심한가요? 정 반대죠. 그러나 정부는 하이브리드차는 지원하면서 전기 자동차는 쏙 빼 놓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를 쓰면 연료는 수소든 뭐든 넣겠죠. 그러면 기존의 주유소등 연료 유통망이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미래의  연료의 세금도 매길수 있겠죠. 그 연료 가격이 전기요금처럼 쌀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는 그게 그거인 미래 로 보이지만 도늘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천지차이가 될 것입니다.

연료전지는 기술개발이 시작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자동차에 쓰일만한 연료 전지가 판매 될 만한 가격대에 나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꿈의 기술일뿐인거죠. 기술자체는 좋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만한 가격대에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수년간 그런 저렴한 연료 전지는 나올듯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차나 연료전지는 정유사나 정부의 이권에 부합하는 기술이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못한거죠. 그것이 이유임을 순수전기자동차를 개발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업계는 왜 전기자동차를 반기지 않을까요? 물론 개발하는 티는 다들 내고 있습니다. 티만 내서 탈이지요.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고장 잦고 주기적으로 교체할 부품이 많은 내연기관을 모터하나로 대체 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주수입원이 차량 판매일까요 차량 수리일까요? 자동차 부품을 왜 순정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동차 회사가 독점판매할까요?

자동차 회사는 프린터회사와도 비슷합니다. 본체 판매보다 유지비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품들, 부품이 많아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고장들, 전기차로 옮겨가게 되면 대폭적인 수입감소가 예상될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엔진 개발부서나  엔진공장을 닫아야 하겠죠. 자동차 회사에서 그간 핵심으로 생각해온 엔진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버려야 하고 전기회사가 만들던 모터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걸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비싼 돈주고 수입한 기릉을 그만큼 덜 쓰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존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쓸데 없는데 돈을 낭비 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니 그렇다쳐도, 정부는 당장 눈앞의 세수를 이유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 보존을 외면하고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긁어갈 궁리만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대기업 기득권층과의 유착은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개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진자를 위한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 더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