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전기 자동차는 기술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의 순수 전기자동차 관련지원이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한 지원에 비해 거의 전무한 것을 볼 때, 정부는 전기자동차가 기름을 안써서 유류세가 줄어 들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세금이 줄어들면 나라 살람이 힘들어질테니 두려워할만한 일이 아닐 순 없겠지만,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 들면 다른 곳으로 소비가 증대되고 그것이 경기 상승을 가져 오는것이 당연하지 않나? 정부는 요즘 감세안을 내 놓으면서, 소비 증대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헛발질 인듯 싶다. 이정환 닷컴의 지적처럼 부유층 위주의 감세 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맞는 다고 본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