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2

전기자동차는 경기를 부양시킨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전기 자동차는 기술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정부의 순수 전기자동차 관련지원이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한 지원에 비해 거의 전무한 것을 볼 때, 정부는 전기자동차가 기름을 안써서 유류세가 줄어 들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세금이 줄어들면 나라 살람이 힘들어질테니 두려워할만한 일이 아닐 순 없겠지만,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 들면 다른 곳으로 소비가 증대되고 그것이 경기 상승을 가져 오는것이 당연하지 않나? 정부는 요즘 감세안을 내 놓으면서, 소비 증대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헛발질 인듯 싶다. 이정환 닷컴의 지적처럼 부유층 위주의 감세 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맞는 다고 본다. 하지만..

I Think 2008.09.08

전기자동차활성화는 기술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아래 글은 다음 아고라에 내가 올린 글이다. 아고라에 처음 글을 써 봤다. 전자신문에 나온 전기자동차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썼다. 예전 부터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층의 음모에 분노해오던 차에 그런 기사를 보니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다. 음 일단 내 블로그에서 시작해보련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기자동차활성화는 기술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전기자동차 기술 부족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부의 유류세 감소에 대한 우려와 정유업계 자동차 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사회적 문제입니..

I Think 200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