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수수료를 정액제로 하라!

물론 체크 카드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는 대금 지급시기가 한달 가량 늦어 이자 문제가 발생하고 연체의 위험 등이 있어 수수료가 결제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정해질만한 이유가 있지만, 은행 잔고 내에서만 지불되고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시기도 판매 시기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아 갈 이유가 전혀 없다.

네트웍을 통해 데이타 처리하는데 만원일때와 천원일때가 다를것이 무엇이 있다고 10배를 받나? 장난하나? 이건 프로그래밍을 꼭 짜보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프로그램 짜본 나는 확실히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뻔한 상황을 몰라서 방치 하는 것인? 알면서 그냥 두는 것인가?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도 문제지만, 명백한 사기를 치고 있는 카드사나 은행들을 방치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힘없이 당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묻어가는 것이 아닐수 없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몇 년을 가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참 신기할 지경이다. 언론도 카드사와 은행들이 구워 삶은 것인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최근에 조선일보에 모 교수가 직불카드의 수수료문제에 대한 글을 쓴것이 있었다. 그 분 말에 의하면 호주는 직불카드에 대해서 100원도 안되는 정액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직불카드는 현재 08시 부터 23시까지만 결제가 되고 체크 카드는 신용카드사의 망을 경유하여 24시간 결제가 된다고 한다. 직불카드가 결제 시간이 제한 되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간다. 온라인 이체가 거의 24시간 되는데, 직불카드 결제가 그 정도 안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직불카드 수수료가 정액제가 된다면 가맹점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체크 카드도 직불카드 보다 약간은 높아도 정액제 수수료를 받아야 할테니 가맹점 부족 문제는  별 난관이 아닐 것이다.

아마 은행은 사용량이 적어서 수수료 수입이 적은 현재의 직불카드보다, 정액수수료의 직불카드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불카드가 활성화 되면 적은 단가가 적어도 전체 수익은 커지게 마련이다. 비싼 요금으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투자비만 날리고 있는 이통사와 비슷한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불황기에 더욱 어려운 수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라기 보다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는 것이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지식의 기원이라는 책에는 국가 구성원간에 신뢰가 높은 사회일 수록 그 그 나라는 잘 산다는 말이 나온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내게는 그 문장이 그 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었다. 사회 구성원간의 거래를 통해서 인간은 부를 창출하게 된다. 

서로 가진 것들이 다른 각 경제 주체들은 남는 것을 주고 없는 것을 가져오는 거래를 하게 된다. 고기 두 덩어리와 칼 두자루를 가진 두 사람은 거래를 통해 고기 한덩어리와 칼 한자루씩을 지니게 되어 그 전보다 둘이 모두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썪은 고기를 몰래 주고 무딘 칼을 준다면 서로 피해를 보게 된다. 이후로는 거래 자체가 줄어 들게 되어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직불카드 수수료는 국가 경제 전반의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불수단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국가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비리나 '갑'의 횡포가 빨리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뿐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운명이 걸린일이다.

사기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것과 부정부패 사범들도 마찬가지다. 살인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일단 직불카드 수수료를 정액제로 바꾸고 호주 처럼 현실화해서 100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체크 카드도  물론 정액제로 바꿔야 한다. 체크 카드 수수료도 직불카드 보다 많이 비쌀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