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을 또 내라고? IPTV사업자에게 망사용댓가 부과는 부당하다.

이번에 다음과 NHN의 IPTV사업 진출을 두고 말들이 많다. NHN은 망사업자인 KT와 제휴를 통해 진출하고, 다음은 망사업자와의 제휴 없이 진출하는 것을 두고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를 두고 한마디씩 하고있다.

NHN이 망사업자와의 제휴를 했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IPTV를 위해 거액을 투자한 망사업자들이 다음의 무임승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속도로 정액의 요금을 받으며 소비자에게 인터넷 망 사용요금을 받고 있다. 100메가를 3만원에 받고 있으면 100메가를 다 쓰던 1메가만 쓰던 그것은 소비자 마음인 것이다.

망사업자들이 자신들과 제휴하지 않은 IPTV사업자들에게 망사용댓가를 받아낸다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다시 소비자에게 부과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봉인가? 왜 낸 요금을 또 내라는 말인가?

망사업자들이 그간 IPTV 사업을 위해 광인터넷이니 뭐니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들은 가입자들에게 꼬박꼬박사용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는 그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가호호 별로 100메가든 얼마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치 해줬으면 가입자들이 그 인터넷으로 뭘 보든 얼만큼을 쓰든 사업자들은 상관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만약 다음의 IPTV를 보는 것으로 망 속도가 떨어진다면, 망사업자들은 그동안의 과장광고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국회나 정부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독자 IPTV사업자에게 망사용댓가를 내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법령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법령을 만든다면 망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벗지 못할 것이다.